복지용구 신규급여 등재, 즉 복지용구 등록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2026년 상반기 복지용구 등록을 추진한 성인용 보행기 수입업체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제품을 급여로 판매하기 위해 3종을 동시에 신청했고, 초기에 한 차례 무료상담을 진행한 뒤 업체는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등록 결정 1종 — 2026년 9~10월 판매 개시 예상
제품심사 탈락 1종 — 하반기 재신청, 2027년 3월 전후 예상
급여가격 저가 결정 1종 — 등록 전략 재검토 필요
같은 시기에 함께 출발했지만, 준비의 완성도 차이가 최대 5~6개월의 일정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서류 작성과 절차 안내만으로 복지용구 신규급여 등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견본품 품질 관리, 가격 근거자료 정합성, 서류 전체의 완성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밀착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지용구 신규급여 등재(복지용구 등록)는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하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신규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재 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건강보험 급여로 해당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용구를 직접 생산하는 복지용구 제조업체와, 해외 제품을 들여오는 복지용구 수입업체 모두 이 절차를 거쳐야 급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구입품목 15종, 대여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용 보행기는 구입품목 15종에 포함된 고시 품목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제품에 부합하는 개별 시험규격(KS, 단체표준, 안전기준 부속서 등)이 있고 규격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규격이 적용되는지는 국가기술표준원 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KC인증 대상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급여 등재(고시품목) 신청의 전체 흐름입니다. 공단 기준으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품서류
제품 관련 점검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및 신청 제품 설명서, 판매 확인서(또는 제조·수입실적 확인서), 기존 제품과 비교한 차별화 장점 사진 및 설명,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증서,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시험성적서 등), 제품도면·부품내역·사용설명서, 완제품검사서(수입업체의 경우 입고검사서), 제품 소개 동영상(30초 이내) 및 사진
가격서류 (수입업체 기준)
수입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 및 내역, 수입제품 구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수입제품 구매대금 송금 내역, 통관 정산서·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상태 신고자료, 신청제품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제품(견본품)심사는 제품의 안전성·기능성·편의성 및 급여적절성(외관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서류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제품에 한해 진행됩니다.
공단이 공개한 주요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 도막 들뜸, 기포, 얼룩, 뭉침 등 외관 불량이 5곳 이상인 경우
나사 체결 불완전, 조립 유격 과다, 부품 이탈 등
높이 조절, 잠금 기능, 바퀴 등 핵심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실패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는 수정·추가 제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절차를 안내받았다고 해서 서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무료상담 이후 연락 없이 자체 진행하면 서류 구성 오류를 발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3종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3종 모두 동일한 수준의 완성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 제품에서 생긴 빈틈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수입 제품의 가격서류는 구매계약서, 송금 내역, 통관 정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판매희망가격 산출 내역서 등 여러 증빙이 정합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공단 검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산출 근거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가격이 낮게 결정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1종의 급여가격 저가 결정이 발생한 핵심 원인입니다.
3종의 최종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 결과 | 향후 일정 |
|---|---|---|
| 1종 | 등록 결정 | 2026년 9~10월 고시 반영 후 판매 개시 예상 |
| 1종 | 제품심사 탈락 | 하반기 재신청 → 2027년 3월 전후 판매 예상 |
| 1종 | 급여가격 저가 결정 | 저가 등록 강행 또는 포기 후 재신청 — 재신청 시에도 동일 가격 결정 가능성 존재. 전략 재검토 필요 |
이번 2026년 상반기 사례는 절차를 안다는 것과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3종 중 1종은 등록 결정을 받아 9~10월 판매 개시가 가능합니다. 제품심사 탈락 제품은 하반기 재신청으로 내년 3월 전후 판매가 목표입니다. 급여가격 저가 결정 제품은 저가 등록 강행과 재신청 재도전 사이에서 방향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품목을 신청했지만 준비의 완성도 차이가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격 근거자료 미비로 인한 저가 결정은 재신청으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복지용구 등록은 제품서류, 가격서류, 견본품 품질 관리, 가격 근거자료 정합성까지 전 과정을 함께 점검해야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어떤 수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 단계의 완성도가 전부입니다.
